거야단독처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231109]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통과/남현희 정청조 첫 대질 "뭘 봐"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야단독처리로 국회통과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들.. 더보기 이전 1 다음